위원회소개

진정 및 조사절차 안내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접수단계
    1. 조사개시 및 각하 결정 : 진정접수일로 부터 90일 이내
      -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조사개시결정 유보
    2. 조사개시 및 각하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3.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서면 통지
  • 조사단계
    1. 조사개시결정 후 1년 이내 조사완료
      (6개월 연장 가능)
  • 결정단계
    1. 결정통지 후 60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
    2. 이의 신청 후 60일 이내 결정, 서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