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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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홍보용 리플릿입니다.
    가족 및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더이상 가슴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해주세요.

     

     ○ 문의전화 :  02-6124-7531, 7532
     ○ 위원회 주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 타워 14층

     

    감사합니다.

    1. 위원회 진정접수 안내(포스터 ver2) 2019.03.28
    2.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층별 안내 2018.12.05
    3. 위원회 진정서 접수 관련 안내드립니다. 2018.11.06
    4. 진정서 접수 양식 2018.11.05
  • 보도자료더보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18년 12월 13일 오후 2시, 군사상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 단체, 회장 김순복)로부터

    진정서 70여 건을 단체로 접수한다. 이로써 진정신청은 160여 건에 이른다.

    유가족 단체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족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유가족 단체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가 해체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유가족의 경험을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통해 군에서 발생한 의문이 있는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시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는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유가족 단체는 현재 약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금번 단체접수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협의회가 일괄하여 위원회에 접수하였다.

    김순복 회장은 “각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회원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고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였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과거 군의문사위가 군 관련 조사관을 배치하여 조사결과에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검찰, 경찰, 민간조사관만으로 조사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법의학, 범죄심리학, 과학수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에 접근하고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진정사건은 「국군조직법」이 시행된 1948년 11월 30일부터 특별법 시행 전 일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진정 접수기간은 특별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지만, 그 아픔과 슬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바로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부터”라며,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유족들과 항상 소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하였다.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관련 법령